'尹 불법 공천 개입설' 박찬대 명예훼손 혐의 경찰 피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단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은 김영선 공천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수여한 적이 었고 문재인 정부는 진짜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하는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일 때 수많은 축하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덕담을 하게 된다. 명태균씨도 그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일 뿐"이라며 "의례적인 빈말로 상대방 기분 맞춰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이고 지나가듯이 말하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 하는 게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언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도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사적인 전화 통화 녹취 하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총선 과정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면 경천동지할 공천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최종 판결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추악한 복표 아래 명백한 쿠데타다. 피고발인 박 원내대표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