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비상사태" … 민주당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당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 지역위원을 소집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내가 말했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가정보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다"며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은 현 시국에 당원과 함께 비상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응,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 개시 돌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한 뒤 이날 연석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