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 사용 시나리오' 향후 연합작계에 담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향후 작전계획(작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작계에는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한미는 지금까지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미국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작계는 수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가 이번 공동성명에 작계 반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만 밝힌 만큼 작계 반영을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는 그 첫 단계로 오는 12월 4차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운용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쯤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을 함께 진행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CNI를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형태로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기존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미측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이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했으며,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했다"고 기록됐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이달 초 타결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프레임워크' 문서도 승인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천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군사 협력을 위해 공동 채택·발표하는 첫 문건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규칙 기반 질서와 관련된 한미의 공통된 이익이 있고, 항행의 자유나 비행의 자유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돼서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한미동맹이 협력해 키워주고 안보 관련 교류, 기술 협력, 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