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론' 선언은 체제 위기 방증 … 통일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한 것과 적대적 두 국가론 발언이 나온 배경을 두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 남한의 문화가 이북에 번지는 문화 교류 현상과 맞물리며 김정은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한 통일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시민단체 길과 공동으로 '제2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아스팔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 말자는 남북 2국가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 "(북한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싹 트고 있다"며 "내부 통제가 급하다 보니 통일론을 버리고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규정하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대 들어 청년사상교양법, 평양문화원보호법 등 법안들을 만들었다. 북한 주민들이 언행이나 행동 등이 남한풍으로 가지 못하게끔 막은 것"이라며 "(김정은도)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면 핵도 북한 체제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원장은 '우리 민족끼리'로 대표되는 대남 흡수 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으로 급하게 선회하며 북한 내부의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전 원장은 일례로 친북 성향 일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회원들이 지난 6월 북한의 남북통일 정책 폐기가 발표되자 항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전 전 원장은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이 단기적으로 '외화벌이'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중심으로 독재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 파병 문제는 북한 정권으로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러-우 전쟁 파병이 통일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전 원장은 "통일을 거부한 김정은과 통일을 원하는 친통일 세력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이 균열이 생기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온다. 통일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출신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돌연 두 국가론을 언급한 이유로 북한 당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임 전 실장에게 대남 통일 전략이 바뀌었음을 귀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남북한의 통일을 외친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통일을 하지 말자"며 "남북은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말한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며 '종북 논란'이 일었다.

민 대표는 "1980년대 당시 일부 대학생들은 북한이 역사의 전통이고 남한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기에 하자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에 기초해 북한 주도의 통일론을 정립했는데, 이 선두에 선 사람이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 의원, 임 전 실장"이라고 했다.

민 대표는 "작년에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뒤 남쪽 민간통일단체에 '너희들도 바뀌어라'라고 해서 (기조가) 바뀌었다"며 "임 전 실장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