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남발·막말'에 D- 받은 22대 첫 국감 … 민주당 '폭주'만 남아

지난 7일 시작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남발·막말 논란'으로 국감 본연의 기능은 퇴색하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27건이다. 연평균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약 2.6건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남발'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야권에서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한국정책방송원(KTV) PD와 전 방송기획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같은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경우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 온 국감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D-'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국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런가 하면 모니터단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 시간도 지적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서 1시간 27분 42초에 걸쳐 발언했다. 법사위 위원 평균 질의 시간인 15분 15초보다 약 5.75배 긴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총 2시간 7초를 발언 시간에 할애했다. 위원 평균 발언 시간은 22분 4초였다.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 '막말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김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양문석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상춘재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에 대해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나"며 "대통령 부인이 왔다고 공연 상납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흘 만에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민주당이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감만이라도 민생을 살피자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시작한 올해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시민단체가 이번 국감에 매긴 점수는 D-다. 국감이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되고, 시정잡배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고 꼬집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