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보호 받아야 … 면책 규정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이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교육 인프라 대폭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순직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