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불기소'에 "김건희 치외법권" … 與 "무슨 근거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반발에 나섰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 국감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감 기간을 피해 온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고등법원 예하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법원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는 검찰 해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이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했지만, 오늘은 법대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하고 김 의원 말대로 오늘 국감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정의를 따지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800만 불이나 준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방울이라는 민간회사가 돈을 북한에 대납한 그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면서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며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