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 재집권시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은 6·25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연간 50억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괜찮다. 완전히 이해한다. 20억달러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다음해 나는 50억달러로 만들려고 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뒤 다시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게 됐다면서 "바이든이 이를 다시 잘라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용인하에 한국이 과거처럼 다시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맹국들에 적정한 대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과장하고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또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니라 2만850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상 최악의 협상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전세계에서 최악의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야망이 대단하며 그들은 돈 기계를 갖고 있다(they have a money machine)"면서 재차 한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그들(한국)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취임 후 한국을 압박해 FTA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소형 트럭에 관세를 매긴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소형 트럭으로 자기들의 대부분 돈을 버는 그 자동차 기업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면 나는 중국에 27.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 차가 밀려 들어와 우리 공장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그들이 트럭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고, 나는 상당히 많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후 나는 포드 등으로부터 '대통령님,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해줬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이 이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일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국, 러시아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