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의 국정원 특보 임명에 야당 "정치검사, 철회하라"
n.news.naver.com
|
|
| ▲ 김상민 전 검사(2024년 1월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 |
| ⓒ 김상민캠프 |
원본보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자 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을)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정치검사의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김상민 특보는 현직 검사이던 2023년 9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미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애하던 김상민 검사를 원장 특보로 '꽂아 넣은' 것은 검찰 친위대로 국정원까지 장악하려는 용산의 의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자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한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고, '창원의창'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선에서 배제(컷오프) 되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선거 출마하려다 뒤늦게 짤린 그 ㅅㄲ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