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재판 어디까지 왔나 …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내일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0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무소속(전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전 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함께 열린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봤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은 지난달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영길 재판도 종결 앞둬 … 재판부 "10월 최종절차"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도 10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10월23일 서증조사를 마친 뒤 당일 또는 30일에 최종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일과 21일, 23일을 연달아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통상 변론을 종결한 뒤 1달 내외로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11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도 9월 내에 모두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9월 2일과 11일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친 뒤 23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증인들을 소환해 끝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현직 의원들, '불체포특권' 이유로 7개월째 소환 불응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월 말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4~5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총선 일정 및 의정 활동 등 이유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받는 7명 의원 가운데 6명은 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박영순 전 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윤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2021년 4월 28일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4월에는 신문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 7명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