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tzpolitik.org/2024/trojaner-biometrie-big-data-wir-veroeffentlichen-den-entwurf-zum-neuem-bka-gesetz/
독일 내무부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연방형사경찰청(BKA)이 몰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집에 그 소유주의 허가없이 들어가 컴퓨터과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트로이 목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
제목만 보면 무척 파격적인 개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찰기구와 정보기구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들을 통해 암암리에 해오던 도청 작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에 가깝다.
이 법안은 기민련/기사련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 등 좌/우파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