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포퓰리즘, 시장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롭게 발표한 경제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연방 부채가 2268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과 친(親)민주성향 언론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초당파적 비영리기관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 따른 새로운 세액공제 및 지출로 국가부채가 최소 1조7000억달러(약 2268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중산층 감세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인 가계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정책 지지'를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시 첫 100일 동안 가장 중점을 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밝힌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극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진전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치게 높은 미국 가계의 생계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채무를 청산하고 식료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며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3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 가정에 1년간 6000달러(약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한 2021년 만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자녀세액공제(CTC)를 2000달러(약 266만원)에서 3000달러(약 400만원)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CRFB는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해리스가 제시한 계획에 담긴 정책을 모두 더하면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 적자가 1조7000억달러(처방약 가격 하락에 따른 절감분 2500만달러 제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제안한 임시주택 정책이 결국 영구화된다면 적자 액수는 2조달러(약 2666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CRFB는 △CTC 등으로 1조2000억달러 △신규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로 1000억달러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개혁법' 프리미엄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달러 △자녀 부양자가 없는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로 1500억달러 등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비용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경제학자-우호 언론도 '포퓰리즘 경제' 비판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대기업의 식료품 폭리를 금지하겠다는 경제정책이 '공산주의적 발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해리스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다"면서 해리스의 구상이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고 맹비난했다.

수십년동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온 진보성향 워싱턴포스트(WP)도 16일 사설에서 "해리스가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포퓰리즘적 속임수(populist gimmicks)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힐난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뉴욕타임스(NYT)에 가격 상한 공약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공약이 현실이 아닌 수사(修辭, rhetoric)로 끝나기를 최대한 희망한다면서 이 공약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분야 전문가인 대니얼 헤멜 뉴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재정정책과 민주주의 위기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길에 서 있으며 해리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더욱 야심 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빈 로버츠 웨버주립대 경제학과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개 가격이 높을 때 가장 좋은 대응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미국인들의 주요 요구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리스 캠프 공동의장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NBC방송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리스는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미국인이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