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에 '기본사회' 대못 … 이재명 대권 만들다 '대네수엘라 열차' 탈 판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이 담긴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못 박았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정책을 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에 명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베네수엘라 식 포퓰리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내용의 당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해 기본사회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을 집대성한 개념이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거, 금융, 의료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 전 대표는 최근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넣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생겼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 같은 강령 개정을 추진했는데,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가치관이 담긴 정책을 강령에 넣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 시즌 2'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민주당은 강령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다시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기본사회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줄곧 비판을 받아왔다. 주류 학계에서도 지속가능성 면에서 회의적인 입장이 대다수다. 지난 대선 때에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놓고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매년 60조원의 예산이 든다. 올해 편성된 국방예산안 59조와 맞먹는 액수다. 이 전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토보유세 및 탄소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빚내서 현금 살포'하는 기본소득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 진도율은 서울 등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세손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기본사회 추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사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이행하려면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13조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며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보를 남미 좌파 정권의 실패한 정책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민간기업의 국영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찍이 김무성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이 전 대표를 포퓰리스트로 지칭하며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론과 베네수엘라를 파탄 낸 차베스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포률리즘 정책을 두고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넣은 것과 관련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펼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릇된 믿음이 여전히 민주당에 팽배하다. 기본사회도 같은 맥락"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운영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기본소득을 말하진 않았지만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그 망령이 관 밖을 나와 민주당을 휩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