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갈팡질팡' 민주당 '개미투자자보호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를 놓고 내부 혼선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손보기'라는 강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밸류업으로 포장해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해서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과세 특례 등의 대주주 특혜감세를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상은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에겐 대단한 혜택이 없고 상위 1%의 주식 초부자들의 세금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행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극복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제안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작년 말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쭈뼛쭈뼛하다가 상속세, 금투세를 프레임으로 연결해 금투세가 폐지돼야 밸류업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던진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정책수장인 진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빵'되지 않게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속에서 금투세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