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은 섭섭하겠지만 김경수 복권에 찬성한다.

청문홍답에 홍준표 대표의 답글이 달리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해둔다. 
홍준표 대표는 섭섭하겠지만 김경수 복권에 찬성한다. 
 
1) 김경수는 이미 사면받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면을 상신했지. 
이미 징벌은 면제받았고 피선거권만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사법적 정의와는 이미 무관하게 되었고 야당 정치인의 포용 여부가 쟁점이라는 뜻이다. 
김경수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여론조작 범죄가 범죄가 아닌게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피선거권을 복원해줄 것인지 아닌지는 온전히 정치적 고려만으로 판단하는게 맞다. 
 
2) 범죄혐의 가득한 정치건달들이 정치권에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유독 김경수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의 여지가 있다. 
그럴려면 애초에 사면하지 말았어야지. 
 
3) 야당은 도저히 법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법안들만 통과시키고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반복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인사는 하루를 넘기기도 어렵게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정의 마비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쩌면 김경수의 복권(+정경심의 사면)이 마비상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4) 복권은 두 가지 뜻으로 통용된다. (물론 글자만 같고 서로 다른 단어지만...) 
 
1.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2.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공인된 도박. 
 
복권이 도박이라면 김경수 복권은 해볼만한 도박이다. 
승산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