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법카는 세금 아냐, 이진숙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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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PHOTO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사유인 법인카드 사용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청문회를 진행한 사흘 안에 야당이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 못 찾았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 위원장의 MBC 법인카드 사용은 세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된다"며 "MBC라는 공영방송 자체가 도덕적 기준을 요하는 것은 맞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의 2인 체제로 3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5인 합의체라는 것은 적정선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YTN 지분 매각 등 여러 소송 절차에서 보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 최고의 상급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2인 체제 결정사항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돈을 지 개인 돈처럼 쓴 거나 국민 세금을 지 돈처럼 쓴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님? ㅋㅋㅋ

그리고 대전MBC가 이진숙 개인 사업체냐? 엄연한 공영방송 아님? 공영 사업체 돈도 엄밀히 말해서 세금 아니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