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정수와 세비에 관한 논의임
최근 국개들이 밥값 제대로 못해서 세비를 줄이고
국개들 일 못 하는 거 왕창 뽑아서 뭐하노? 라는 여론으로 정수도 줄이자는 여론이 드높아지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동반 상승하면서 관련 논의가 전부터 활발했던 거 같음 논의해볼만한 주제기도 하고
일단 내 생각으로는 세비를 반 낮추고 정수를 50프로 늘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 중임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자, 즉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더 대표되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봄
독일의 연방하원의 경우, 법정 의석수는 598명이지만 각종 관례로 735명을 정원으로 하며 현재 733명의 하원의원이 있음
독일의 인구가 8380만여명이니 대략 의원 한 명 당 114,000여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300명 정원에 5100만 인구를 가져 각 의원 당 170,000여명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무려 50%가량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음
그런데 그냥 의원수를 늘리면 세비 지출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니 세비 지출을 고정시키기 위해 의원 당 세비를 그만큼 낮추자는 의견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행 세비가 국회의원의 의무만큼 적당히 지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정수와 관련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음 그래서 한 번 논의해볼만하다고 봄
국회의원을 늘려서 그들의 권한을 줄여야함. 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랑 세비를 줄여야함. 그리고 양원제 개헌을 해야함.
양원제에 대해선 별개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권한 감소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공감이 감 정확히 어떤 권한을 감소시켜야 하는지 지적해줄 수 있음?
나는 다른시각임. 700조 굴려야하는 인간들이 너무 무능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청탁을 받음. 이거 말도안되는거 청탁은 행정부가 받아야하는거지 입법부가 할게 아님. 나는 이런면에서 국회의원의 보수를 몇배 더 늘려야한다고 봄. 청탁유인을 줄이고 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