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중재안' 사실상 거부 … "공영방송 이사진 계획대로 선임"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입법 과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을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설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이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이 제안한 자문위원회 구성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자고 말씀드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됐다. 후보자 추천이 약 1년간 지연되고 있기에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을 상정할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을 향해 방송 4법 추진을 중단하고, 당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까지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내리자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간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