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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답정너' 수사" 내부 비판 …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징계

뉴데일리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 관보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공수처 지휘부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 등 지휘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린 듯 수사를 지휘했다는 게 김 부장검사의 당시 주장이다.

이에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상태다.

2022년 10월 공수처에 합류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8/20240708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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