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고용,양극화,저출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음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한국의 재벌 자본독재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 없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어떤 방법을 써도 무용지물임
예를 들면 일자리의 질 격차를 설명하면
한국은 극단적인 분업체계로 이루어져있음
압축경제성장을 위해 소수의 대기업이 초일류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고 (이건 물론 창업주들이 경영을 잘 한 것도 포함임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으로 인력독점이 가능하고 고용감축으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함
여기서 일자리 질의 격차가 매우 벌어지고 굉장히 인생 난이도 올라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내수가 좋아야하는데
한국은 극단적 수출몰빵과 저출산으로 내수 좋을수가 없음
그럼 이걸 해결 할 방법은 있는가?
없어 그냥 헬조선이야...
수출 덕분에 한강기적 이뤘으면
감사하게 여겨라
내수 좋게 하려면 일본처럼 현금 쓰던지
아니면 강귀노조 박살내면 된다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돈 많은 사람도 출산 안하는 경우 태반이다
그 개인의 선택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음 한국인들의 나쁜습관 중 하나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임
환경에 영향 받는 선택도 있지만
저출산은 다른 문제임
세대가 바뀌면서 욜로라는 개념이 등장함
자식 하나 키우면 인생을 바쳐야됨
돈과 관계없이 자식 키우면 포기할께 많음
결혼만 하든 동거를 하든 애 안낳고 자유롭게
인생 즐기면서 사는게 신세대의 풍조
애 낳으라고 희생 강요할 권리는 없음
분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내수가 없어서 망했느니 하는 소리는 절대나올수 없음. 그 반대로 설명해도 한국은 분업이 되지 않은 나라라고 설명해야겠지.
그리고 저출산은 경제성장과는 무관함. 단순하게 낳지 않는것이 낳는것보다 기회비용이 낮기때문에 낳지 않는것이다. 가족의 가치로 얻는 만족감보다 가족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여가와 오락의 만족감이 클 뿐인거다. 장래 안정의 설계측면에서도 오히려 경제성장보단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이 된다.
정말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내수가 좋아야한다는건 그냥 막 갖다붙인 말에 불과하다. 아예 잘못된 전제만으로 여러 관련없는 살을 겁나게 붙여놔서 일일이 다 반박하기도 꺼려질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