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해병순직특검 추진'에 맹폭 … "법꾸라지·약장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발언에 대해 "특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며 "왜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채해병 관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그와 관련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둬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해병순직특검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선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후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 대해 기관이 하는 것이지 무슨 대법원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추천권을 행사하나"라며 "한 전 위원장이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채상병특검을 찬성하는 것은 평가하지만 사족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들께선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전 위원장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있다면, 대표 당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우선 발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순직특검법'에 동참하고 있는 개혁신당도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전제했다"며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당대표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필요하면 지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장날에 찾아온 약장수의 거짓 약팔이 같다"며 "채상병특검법을 통과 시키자면서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무리한 조건을 달았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자는 거다. 이거야말로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