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野 '언론정상화 3+1법' 추진은 '방통위+방송' 장악하려는 폭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18일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자유민주진영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6월 18일 '이념의 폭풍 속에 이 나라 사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사회의 거울이 깨져가고, 사회의 목탁은 정권의 나팔소리만 내고 있다는 통한의 심정으로 자유언론국민연합을 발족했다"며 "그 후 4년이 지난 현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좌편향 공영방송'의 가공할 횡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野) 7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들 '야 7당'은 △민주당 고민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전종덕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민주당은 별도로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켜 '방송3법'과 '언론탄압 국회국정조사'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의결하면서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끼워 넣은 사실을 거론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의도가 뻔히 담긴 법안"이라며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나,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단독으로 결정해 특검에 넘기는 것은 헌법체제를 파괴하는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대위원장 오정환·강명일)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소 4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출석해야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방송3법에 이어 방통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것은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인데,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을 때 미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헌재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자유언론국민연합과 MBC노조 등의 분석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국회 과방위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편성규약 준수 의무화 및 처벌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MBC노조 등의 강력 반발로 당론에서 제외한 사실도 지적했다.

편성규약을 위반한 방송사 경영진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민주당이 시도했던 이유는 사실상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 편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를 민주당·민노총·민언련 카르텔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MBC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을 주도했던 민언련의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최민희 의원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운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은 최민희 의원이 이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강조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온갖 기괴한 논리로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입법독재를 강행하려는 망동을 규탄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방송 장악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