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계 전체휴진·총파업 유감 … 필수의료에 10조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에서 "이런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도 절대 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수가 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 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올해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 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흉술이나 개두술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