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의존 낮춰라" … 미·일 등 연합전선 구축 통해 핵심광물 확보 혈안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국가경제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脫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급망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일본의 행보가 가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최근 희토류·코발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 주도 아래 '3R(Reduce, Replace, Recycling) 정책'에 따라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호주·카자흐스탄·인도·베트남 등 제3국 희토류 광산과 희토류 정제 공장(미얀마·베트남)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제3국 광산개발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이후 제3국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58%까지 낮췄으며 2025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발표했다.

공급망 다각화와 함께 JOGMEC의 민간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석유‧가스 자원개발률 목표를 상향하고 Clean Energy Strategy에서 에너지 안보를 탄소중립의 선결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내 선광·제련시설 투자는 물론 △R&D 지원 △재자원화 △희소금속 대체재 개발 등 자원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과 인권을 이슈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앞세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자국 내 에너지·자원 생산기반을 재건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방 위주의 공급망을 공고히 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임대를 재개했으며 정·제련 가공기술 및 시설 확보 등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비롯해 자국 내 생산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희토류를 핵심물자로 지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희토류 공급망 확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 이후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동맹국 협력을 강조하며 자국 내 광산개발, 대체재 개발, 재활용 확대 등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다. 앞서 미국은 2022년 6월 국무부 주도로 한국·일본·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호주·EU 등 14개국과 함께 MSP를 결성했다.

MSP는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몽골·베트남·잠비아· 등 주요 자원부국을 초청해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연결망 구축에 손을 잡았다.

주요 7개국(G7)도 MSP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리튬·니켈·코발트 등 주요 광물을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할지 '공동목표'를 정하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수입하기 위해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추진 등 주요 원자재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역내 생산 촉진과 함께 공공기금 조성, EU 내외 협의체 출범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EU는 범유럽 공공기금을 활용한 역내 핵심광물 생산역량 강화 및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희토류 재활용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핵심원자재 복원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를 2020년 발표하고, 재활용을 통한 리튬과 희토류 확보가 담긴 CRMA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도 지난해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해당 광물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경우 석유·천연가스·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광물자원 자급률도 2022년 3.3%에 그쳤다.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원 중에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잡고 국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연내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수입 확대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베트남은 희토류, 호주는 리튬·니켈,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보유한 국가다. 3개국과의 논의가 결실을 볼 경우 이들 광물의 수입처가 늘어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3개국 외에도 핵심광물 수입처를 뚫을 만한 국가를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