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단독 배분 돌입 … 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배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간 대립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 후보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후보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예결위원장 후보에는 박정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로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에는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을 추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이같은 명단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해 다시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라며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자고 해서 주말 회동까지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회동에 대해 계속 거부하면 우리는 오는 10일 국회법을 준수해 상임위 배정을 전체 처리해주길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여야 협치에 대한 당부는 전혀 없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 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