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하자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 시도"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조작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 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갔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국회 법사위에 배치시키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의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원지방검찰청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구형 거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와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