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법안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폐기 된 법 중에 시급하다고 공개된 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선 특별법...
그리고 반도 체법 입니다.
반도체 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1차, 2차에 반도체기업에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지만 중국은 쌩 보조금 입니다.
1,2차 70조 3차 60조 총액 130조 유럽 미국도 100조 넘게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13조.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첨단사업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입니다.
올해 일몰기한이 되는데 그 일몰을 연장해주는 법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올해 말까지 하면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나마 반도체산업 걱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22대에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21대의 작년에 이미 결정 되어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쭉 미루다가 어제 마지막 통과 안시키고 22대로 또 미룬거다
왜 작년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하느냐
그래야 올해 투자계획을 짜지 않나
다 투자액 정하고 국가별 배분을 정하고 삼성,하이닉스, 중소반도체 기업들 전부 중국에 가느냐
미국가냐 한국 공장을 늘리냐 하는 투자결정이 작년에 이미 결정이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깜깜 무소식이다.
반도체산업계 " 반도체 지원법 어떻게 된거냐? "
국회 " 모르는데? 올해 말에 결정할건데? "
반도체산업계 " 그럼 우린 어쩌라고? "
답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 횡포입니다.
" 올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올해 말까지 연장해줄께 "
무슨 라면집 라면은 언제 끓이면 되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런식입니다.
기업들은 속이 타죠
"우리보고 어쩌라고?"
없습니다.
반도체법? 투자세액공제?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