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하고 이르면 이달 말 국방회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2018년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군사교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이 서로 간 소통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은 오는 5월 31일~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레이더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중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미사일·포탄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사격통제 레이저 조사는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일본 측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국이 초계기 갈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 국방교류가 중단됐다.

요미우리는 "(한일이)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단락 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생각"이라며 "(한일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지역 안정 유지라는 공통 이익을 가진 한일의 불화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