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꺼낸 '주한미군 철수론' … 韓美동맹 사수하되 압도적 자주국방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 경시론자'인 트럼프가 한반도 안보의 주요 축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약화할 경우에 대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에 비해 크게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핵심은 무기 체계 강화가 아닌 '지도부의 의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8일 자로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트럼프의 최근 견해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우리가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과 싸우면 대규모 전쟁이 된다. (북한은) 무기도 많고 꽤 광신도적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한다는 작전계획은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능력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자로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한미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면서 NCG 무력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 "핵 공유 역시 한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보복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핵 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은 비즈니스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 인터뷰에서는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한국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 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북한이 여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자체 핵 무장의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본 수준의 핵물질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호주 수준의 핵추진잠수함 허용을 위한 협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핵 무장을 하려면 하되,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더는 신뢰하지 않겠다며 동맹 방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자주국방의 핵심인 지도부의 의지를 과감하게 보일 것을 주문했다.

양 연구위원은 "자주국방의 핵심은 무기가 더 있고 덜 있고가 아니다. 이스라엘처럼 지도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진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북한을 향해 발사할 핵탄두가 없지 않은가"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핵폭탄을 만든다고 해도 활용하겠는가. '핵추진잠수함 등 무기를 더 배치하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이권과 맞물린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안보 전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양 연구위원은 "우파의 가장 큰 단점은 미국이 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국제 정세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자국의 국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관 출신들이 주도하는 안보정책은 '본인 재직 기간에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복지부동 식이라고 비판했다.

양 연구위원은 "대만 유사시 한국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만을 지원할 것인지 동맹과 논의하며 한국이 '같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서로 주고받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같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