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쉴새없이 법에다가 새로운 특별법을 싸질러서 덕지덕지 쳐바르고 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대해지고 서로 충돌하고 판단이 어려워짐.
이것은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어보임.
일반인이 법을 사용해야하는데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대행을 할수밖에없는 구조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법 비용이 상승하는거임.
행동하나하나에 제약이 걸리는것부터 비용이고 법서비스를 받기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계속 상승함.
있는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법비용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헬조선은 여전히 선심성 특별법싸지르기에 여념이 없음.
법 물가가 튀어오르는데 아무런 관리없이 무절제하게 오름. 대파값에는 그리 민감한데 왜 이건 아무도 신경안쓰는지 이해안감
법해석 제각각 ㅆㅇㅈ 이러니 용혜인같은련들이 시장님 앞에서 주름잡지 어딜 감히
백프로 공감
아 전공하지 않는이상 접근도 이해도 허용하지 않는 법들이 과연 민주적인지 의심이 든다
담당 공무원도 모를정도로 법이 많은 나라
ㅇㅈ 거기다가 법 해석도 제각각이라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듯 ㅋㅋㅋ
법해석 제각각 ㅆㅇㅈ 이러니 용혜인같은련들이 시장님 앞에서 주름잡지 어딜 감히
그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지엄함과 당위함을 획득하려면 명확하고 정교해야한다 법을 만능처럼 존중해주고 싶어도 정체도 알수없는 물체X를 마냥 믿을수가없음
법 미꾸라지들이 판을 치는 세상임
이거 ㅇㅈ... 대파 등도 중요하지만 법 물가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