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망사용료법 반경쟁적" 문제 제기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작년·작년에 이어 3년째 같은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USTR이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일부 한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CP)로,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는 CP가 ISP의 망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한국은 외국 CP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의 3대 ISP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CP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반발한다.

USTR은 "한국의 망사용료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USTR은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국내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