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관 포럼서 "美, 한반도·대만에서 中과 충돌하면 100% 진다" 진단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승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에 따라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한미일(KOJUS)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포괄적 안보환경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전력 비교'를 근거로 "4개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100% 중국이 승리한다"고 내다봤다.

우주, 항공, 해상, 지상, 수중에 이르기까지 전력 비율은 미중이 비슷하지만,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t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 따라 미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구소련(러시아)이 군비경쟁을 제한하고자 1987년 12월 8일 체결한 INF 조약은 500~5500㎞의 중·단거리 지상발사 핵 및 재래식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 '9M729'을 개발·배치해온 사실을 문제 삼아 2019년 8월 2일 INF를 공식 파기했다.

권 회장은 "그 어떠한 유사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미사일에 의한 도발이다.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의 지원을 (미사일로) 차단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중대하고 임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획기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단행했다"며 "지난 70년간 GDP 1%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방위비를 GDP의 2%인 43조 엔으로 증액했고, 스탠드오프 능력과 경항모 운용, 수륙기동단(해병대) 운용, 상설통합사령부 신설 등으로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우주전과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육해공 미사일 개발과 사거리 1500㎞의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 도입을 2026년까지 완료한다. 일본의 핵대응에 있어 한계였던 투발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유사시 3~6개월이면 핵을 개발해서 투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확고히 하게 된 것"이라며 "일본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한미일 협력체로서 '한미일(KOJUS) 이니셔티브'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는 군사적인 의미가 없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어 "KOJUS 이니셔티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한국이, 동중국해는 미일동맹과 일본이, 대만과 남중국해는 미국과 대만이 각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용자산을 평시부터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대응 체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언급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침략 훈련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관한 이 포럼은 '2050을 준비하는 모임'(대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사장 유성옥), 한국국방외교협회(회장 권태환)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안학회(회장 변진석)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소장 이정훈)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