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에서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17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 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24일 오전까지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원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