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인의 정치력은 어떨지 몰라도, 의료개혁은 정말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 주장을 읽으시기 전에, 청년 세대든 장년 세대든

정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가 아니라 내 자식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었고 놀라운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였지만, 변혁의 중심은 수도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되었다는 큰 병폐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2024년 현재 출산율 0.3을 기록하는 지역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지방 불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이끌어야 할 땅이 서울 주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은 국가의 미래를 양성하고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문제가 없게 정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동안 의학대학 정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에도 부족한 의사들의 수가 기술의 발전, 산업화의 부작용, 고령화와 노산 등 세월이 흐르며 발생한 여러 신체적 결함을 치료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지나친 악폐습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 현실이 지방 불균형과 맞물려 지방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울에 비해 의료 혜택을 훨씬 부족하게 받는 것이 사실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의료 수가를 근거로, 혹자는 필수과에 편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이 정책에 회의감을 품게 되실테지만, 결국 의대 증원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위한 필연적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결코 정치와는 엮여서는 안 되는 의사라는 조직이(의사 개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발을 들이밀고 간호사들을 탄압하는 것 역시 의사 조직에 대한 충분한 비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개인의 간호사를 향한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라는 보직에 대한 개혁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 역시 의료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은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정부 각료들이 의료계에서 긴 세월을 근무하며 의사들 못지 않게, 혹은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 의료를 바라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