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면허, 국민 위협 수단 안돼 …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개혁이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명령"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또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며 "그래서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며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000명으로, 인구대비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며 "의대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증원한 2000명 비수도권 우선 배분윤 대통령은 증원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배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대비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