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국가보안법 고발에 대한 전말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이하 '시청노조')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서울아리수본부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를 약 8개월 동안 진행. 연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아리수본부의 기능범위가 ‘서울 지역 식수원’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주가 초과

2.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69조 원에서 최대 109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고 함

3.오세훈 시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을 연장

(기사링크: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59)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대대적으로 들어간다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