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검찰 출석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김 전 실장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7넌 6월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 등의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제27조의2)고 명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자료를 7일간 조사한 뒤 다음날 보고하는 기존 방식(확정치)이 아닌 '3일간 조사한 뒤 다음날 보고'(주중치), '7일간 조사한 뒤 당일 보고'(속보치) 방식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