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에…대통령실 "다중과세 체계 개편 논의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와 같은 세금의 형태는 다중과세라고 정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과거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발전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돼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소득세와 다른 세금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며 "상속세가 갖고 있는 다중과세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좀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다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실장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다중과세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합의해주실 수 있는 범위,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감세' 정책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 발굴"을 내세웠다.

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 경제적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규제 중에도 필요한 규제가 있다. 규제를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부담금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부담금 91개를 갑자기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꼭 필요한 형태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상속세 완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