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일본,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 및 많은 국가들 국회 제도는 양원제이다. 한국도 양원제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다음 개헌 때 양원제 논의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함? 아직 한국 정치가 양원제를 받아드리기엔 이른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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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제2공화국 때 양원제를 채택했었죠 다만 사견으로는 양원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처럼 원로원과 참의원을 도입하기엔 국회의원들 질이 너무 떨어짐
이거로 바꾸면 좆같은 물면허 바뀜?
그건 그냥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 어렵게 하고 기준 높이면 가능한데?
안하니까 그거안하고 이딴거 고민할 틈이 있냐고 물은거였음 사람이 실질적으로 뒤져나가는 법안도 처리안하는데 양원같은거 고민할 틈이 있는가 나는 의아
양원제면 미국처럼 국방,외교는 상원
복지, 예산안 등은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