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규제개혁 한다고 한국경제가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다.

서울사는부울경사람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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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소득 3만5000달러 덫에… 유일한 탈출법은 규제 개혁뿐이다”

입력2024.01.09. 오전 3:01

기사원문

방현철 기자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장동력 부활의 해법

작년 한국 성장률은 1.4%로 추정된다. 오일쇼크,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등 경제 충격을 받은 때를 빼곤 가장 낮다. 올해 성장도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잡느라고 허리띠를 졸라 매서 생긴 일시적인 성장 둔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 1.7%에 머무른다. 한국은행도 2000년대 초반 5%에 가깝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라고 추정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한국 경제를 연구해 온 원로 거시경제학자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성균관대 총장)는 아무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 묶였다고 해도 적어도 한 해에 2.5% 이상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교수를 지난달 29일 만나 성장률 하락의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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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조선일보미술관 인근에서 원로 경제학자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성균관대 총장)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10년마다 2%p 낮아진 성장률

- 한국의 저성장 추세를 어떻게 보나.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5년 1% 성장률 하락의 법칙’을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분석해 보니, 1990년 이후 10년마다 2%포인트씩 평균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원인과 연결이 잘된다. 시기별 원인을 보면, 1990년대는 노동 투입이 둔화됐고, 2000년대 들어선 자본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 민주화 이후 노조의 힘이 강해졌고, 외환 위기 이후 국내외 투자가 부진한 영향이다. 2010년대 이후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쉽게 말해 기술 혁신의 부진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물론 기술 혁신이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단절되고 경제적 교란이 뒤따르면서 생산성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강하는 것도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고려할 점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선진국이 되면 성장이 더뎌진다고 한다.

“실제 G7(주요 7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대체로 하락했던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가 얘기했듯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혁신이 정체되면서 성장이 떨어지는 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모든 G7이 그런 게 아니었다. G7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3만5000달러 정도 됐을 때를 보면, 미국·영국·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이 1~2%대를 보이며 성장률이 하락했던 추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2~3%대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영국 등은 뭐가 달랐나.

“미국의 1인당 소득이 약 3만5000달러에 도달한 시기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인 1980년대 중반이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 때인 1990년대 말이었다. 두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생산적 복지 체계를 다지는 데 앞장섰다.”

-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하나.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본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이 이보다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번영을 통해 미래 행복과 계층, 세대 간의 융화, 개인과 공동체를 묶는 공감을 확장하려면 경제 성장의 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장률은 2.5% 이상으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 영국 등 일부 G7도 우리와 비슷한 소득일 때 2~3%대를 유지했다는 걸 기억하자.”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 기술 혁신 위주의 슘페터적 성장으로 가야 하나.

“물론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촉발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분업과 무역을 중시하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방식의 성장도 간과해선 안 된다. 오늘날 스미스적 성장은 국제 분업과 공급망 연결을 통해 수출 시장 확장으로 발전되고 있다. 생산성 혁신과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려면 스미스적 성장과 슘페터적 성장 모두 우리에게 유효하다.”

- R&D에 돈 쓴다고 기술 혁신이 되나.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총액 비율은 OECD 국가 중 2위지만, 연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하위권이다. 예컨대 미국 특허 중 국제 공동 특허 비율은 34위, 논문당 피인용 수는 25위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 지금은 R&D에 대해 사후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강도 높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R&D 투자를 선정할 때 진짜 그 기술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국가 비전과 관련이 있는지 저울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 않은가.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커스는 성장에 있어 인적 자본 역할을 중시했다. 특히 루커스는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앞으로 21세기 한국의 성장 궤도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인적 자본이 양적으로 축소되지만, 교육과 노동 개혁을 통해 인적 자본을 질적으로 고급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양적으로도 청년, 여성을 넘어 해외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과감한 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인구부’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성장세 유지하는 선진 경제

- 한국이 선진 경제가 되려면 뭐부터 바꿔야 할까.

“두 가지다. 첫째, G7 수준으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 혁신 타깃을 선진 경제인 G7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G7 국가들에 없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규제가 있다면 모두 철폐한다는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G7 국가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비즈니스와 서비스 생태계를 자유롭게 확장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공유 숙박, 비대면 진료, 대형 유통업, 플랫폼 기업 등에서 관련 부처 간 이견과 기득권 마찰로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경제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역시 사회적 포용성을 넓히는 사회 안전망도 G7 수준으로 두껍게 다져야 한다.”

-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2023년 영국 브랜드 파이넌스가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 G7보다 아래고, 경제력이 세계 12~13위권인 것보다 낮다. 다만 최근 K컬처가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반의 제조 강국이다. 이를 K컬처와 잘 접목해 소프트파워 강국의 위상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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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원로 경제학자인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성균관대 총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금융 파워는.

“금융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우선 글로벌 잣대로 금융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홍콩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나와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걸 보면 금융에서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둘째, 벤처 금융을 키워야 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와 스타트업에 힘을 실으려면 벤처 금융을 키워야만 한다.”

- 새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한국의 성공 공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한국처럼 21세기에 각광받을 첨단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나라는 드물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6G(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산업을 모두 갖고 있다. 이 미래 첨단 산업들이 중견, 중소 기업들과 협업해 글로벌 정상급 기업을 만들어 낸다면 이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AI(인공지능)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기반 경제를 확산해 스마트하게 일하며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소음이나 정치적 혼란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스미스적 성장과 슘페터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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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조셉 슘페터
스미스적 성장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왼쪽>가 얘기한 성장 방식으로, 분업과 무역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슘페터적 성장은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오른쪽>가 얘기한 성장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 중 노동, 자본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통상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가리키지만, 노동자의 업무 역량부터 기술력, 노사 관계, 경영 체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김준영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성균관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학부 재학 중인 1973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학부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김 명예교수는 성균관대 총장과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선진국 경제의 품격’,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한국의 물가경제’, ‘여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등이 있다.

방현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