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선택과 집중의 압축성장을 해서 고성장을 했으나
지나친 대기업 의존 경제가 되어 버림
중소기업 생산성이 자생 불가능한 경우도 여기에 있음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납품단가 연동제가 강제성이 없는 이상 실효성은 크게 없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크니까 중소기업 지원의 비효율도 극에 달함
이런 수직적 구조가 심각하니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 카드를 꺼내고
외국인 노동자를 절감 카드로 씀
외국인 노동자는 낙후된 지역엔 경제발전을 돕지만
발전된 지역엔 내국인 임금감소와 고용위축의 문제가 있음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의 이점은
질 좋은 일자리를 생산해낼수 있다는건데
양적으로 고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작용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