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尹 "세계 최고의 초격차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 구축과 반도체대화 신설 등 내용이 담긴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1961년 수교를 맺은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공동성명에는 전략적 소통, 반도체, 경제안보, 국방·방산, 신흥안보, 에너지, 첨단기술, 인적·문화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한-네덜란드 관계를 '반도체 동맹'으로 규정했고,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는 등 밸류체인 전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 논의를 위한 경제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

양 정상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제도화 하고, 2024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정책협의회 연례화,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선 원전 전주기 협력,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 ICT 협력 MOU 체결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기술 분야 공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인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00→200명)하고 문화예술기관 교류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네덜란드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 한반도 정책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동맹은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언제나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발전해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협력과 우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뤼터 총리는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이나 사이버안보, 농업 등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인태지역에서 나토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모두 국제적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네덜란드의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