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70% 횡재세 도입 찬성"… 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고금리·고에너지 가격으로 추가 이익을 거둔 금융 기관과 정유사를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도 70% 이상이 이 횡제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금리로 추가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재세 발의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횡재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업에 횡재세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땐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놔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