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미사일 대응 위해 10년 만에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한미 군 당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지난 2013년 체결됐다.

TDS가 2급 군사기밀인 만큼, 한미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대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정보 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