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여론조사] "이재명 재판 불출석 고의적" 47.9%"… "대장동, 단독부가 해야" 44.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불출석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보다 '고의적'이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배당에 관해 물은 결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므로 합의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32.7%다.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잘 모르겠다"는 23.0%로 집계됐다.

'검사사칭' 관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9월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루고 있다. 여권은 성남시장 시절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인 위증교사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보다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병합해 심사할 경우 1심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단독 재판부 44.2% 합의 재판부 27.7% △경기·인천 단독 43.3% 합의 33.5% △대전·세종·충청 단독 54.8% 합의 28.6% △부산·울산·경남 단독 47.9% 합의 34.6% △강원·제주 단독 50.1% 합의 26.4%다.

특이점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라에서 단독 재판부 배당이 36.6%로 합의 재판부(33.4%)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선 단독 35.8% 합의 43.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단독 65.9% 합의 25.9%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단독 29.4% 합의 38.3%로 격차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크지 않았다.

계파 갈등으로 민주당이 쪼개졌을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친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27.9%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 재판부는 39.9%다.

반면 '비(非)·반(反) 이재명 신당' 지지층은 단독 재판부 50.3% 합의 재판부 27.9%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무게가 쏠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의견보다 고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불출석이다"는 응답은 47.9%로 "국정감사 등 여타 중요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불출석이다"(40.9%)에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11.3%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고의적 50.3% 불가피 36.4% △경기·인천 고의적 48.2% 불가피 40.6% △대전·세종·충청 고의적 49.2% 불가피 42.5% △광주·전라 고의적 30.6% 불가피 57.6% △대구·경북 고의적 50.4% 불가피 38.0% △부산·울산·경남 고의적 54.9% 불가피 36.5% △강원·제주 고의적 40.2% 불가피 42.3%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고의적 9.8% 불가피 76.2%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고의적 91.1% 불가피 5.6%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이 분당됐을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친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4.7%가 고의적 불출석이라고 응답했고, 81.9%가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했다. 반면 '비(非)·반(反) 이재명 신당' 지지층은 고의적 67.9% 불가피 17.3%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