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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음.
미성년 교육시설로 제한 것도 웃기다.
미성년도 위험하지만 성인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제시카도 성인이었다.
성인들 피해자가 없다는 보장할 수 있음?
그거 수정해서 아예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수 있게 아예 거주지를 제한한다던데
그래서 교도소에 둔 건데 저 정도면 사형을 시키든 종신형을 시켜야지 고위험군인데 어디 가든 그 특정 지역 원주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거주지 제한한다는 건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위반(14조)에 걸려요.
그거 감안해서 법무부도 헌법 위배안되게 잘 했다고 하던데 범죄랑 별개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