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한국도 핵 보유해야… 미국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화당 일각에서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4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 청문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롬니 의원은 특히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핵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한국)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 시설이 전제돼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차 석좌는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선제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지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적인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