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사전질문서에 학폭·마약 등 추가

대통령실이 공직후보자 검증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항목을 추가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폭 사건으로 낙마함에 따라 공직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추가된 '공직사로서의 품위'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하도록 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봤다. 문제제기 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그에 대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결과도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결과에 대한 쟁송(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포함) 여부, 쟁송결과도 답하도록 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따돌림이나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

특히 성차별적 발언이나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으로 문제 된 사실이 있는지, 다단계･도박･성매매･유흥업소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