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국민의힘, 이재명 추가영장 청구 촉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 굴복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추가 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북송금의 경우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법원이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을 향해선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