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탄핵' 눈치게임… 당내 이견 분출, 15일로 결론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도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이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당내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로 추진 여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종섭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발의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 장관이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자 보류됐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흘러가자 민주당은 탄핵안 추진을 밝힌 3일 뒤인 이날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재논의 배경에는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해당 국무위원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사퇴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안 추진이 무용지물 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추진 여부를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 후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했다"며 "내일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변경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할 건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추진 보류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 기사는 오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며 "사의 표명 등 여러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탄핵안 추진을 재논의하면서도 차기 국방부장관 인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내정했다"고 비판했다.